인구가 400만 명이 넘었던 부산시의 인구는 현재 몇 명일까요? 329만 명입니다. 서울에 이어 제2 도시를 유지하고는 있으나 지금 무섭게 치고 올라오는 인천의 인구가 3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부산은 전국 7개 특별시, 광역시 중에서 처음으로 소멸위험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그럼 대체 소멸위험 지역이라는 개념일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만든 개념은 아닙니다. 일본의 한 사회학자가 만든 것으로 우리나라도 16년도부터 쓰기 시작했습니다.
소멸 뜻이 사라져 없어진다는 뜻이기에 부정적인 느낌이 들어 이런 단어가 적절하냐는 논란이 있기도 했지만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심각성을 보여주는 표현으로는 아주 적절합니다.
지역의 소멸위험을 판단하는 지표는
출산 적령기. 그러니까 20살에서 39살의 여성 인구수가 결정합니다.
출산 적령기 인구수 / 노인 인구수 = 소멸위험지수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입니다.
20대, 30대 여성 인구가 노인 인구의 절반이 안 되면,
즉 소멸위험지수가 0.5이하이면 소멸위험에 들어섰다고 판단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최근 보고서에서
부산은 0.49로 소멸위험 도시가 되었습니다.
0.5미만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출산 적령기 여성은 얼마 없는데 노인 인구수는 출산 적령기 여성의 두 배가 넘는 상태입니다.
서울은 0.81
경기 0.781
인천 0.735입니다.
부산 같은 대도시일지라도
일자리나 아이를 키울 환경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으면 도시가 유지되기 어렵다는 것이 이번 보고서가
던지는 경고메세지입니다.
부산하면 해운대 아닙니까.
보고서에 의하면 해운대구마저 예외가 아닙니다.
해운대엔 대형 쇼핑몰과 문화시설, 초고층 빌딩이 많아 젊은 사람들이 많이 좋아할 것 같지만
건물 임차료, 주거비가 너무 비싸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젊은 세대들이 많지 않아요.
일자리 부족도 큰 문제이고
지역 내의 양극화가 심해질수록 청년들은 더 뿌리내리기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부산에서 그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광역시 45개 구, 군 중에서 소멸위험 지역은 절반에 달하고 있습니다.
대구, 대전, 울산 등 여러 광역시 일부 지역에서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을 떠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몰려들었고
그 결과, 수도권에서 한정된 주거와 일자리를 두고서 치열한 경쟁이 벌어졌습니다.
이러한 지방의 소멸을 막지 못하면 저출산 해결도 당연히 어려워집니다.
지방에서는 청년들이 적어서,
수도권에서는 전국에서 모여든 청년들이 먹고살기가 바빠
결혼, 출산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은행이 최근 발표한 '초저출산 및 초고령사회' 보고서는 출산율을 올리는 데에 가장 좋은 정책이
수도권 집중 완화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도시 인구 집중도를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평균에 비교하면 우리의 22퍼센트입니다.
우리가 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도시 인구 집중도를 낮춰야 합니다.
이것이 저출산 관련 정부 지출이나 육아휴직 사용률을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으로 끌어올리는 것보다
각 8배, 4배 높은 효과를 내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부산 같은 대도시조차 활력을 찾지 못하면
다른 저출산 대책에 아무리 돈을 쏟아부어봐야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