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미국 플로리다에서 아동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계정 보유가 금지됩니다.
미국 플로리다의 어린이들은 앞으로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에 가입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 주가 14세 미만 아동이 SNS 계정 보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2025년 첫날부터 시행합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의 주지사인 론 디샌티스 주지사는 지난 25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확정하고 널리 알렸습니다.
앞으로 SNS를 운영하는 회사는
14세 미만 어린이의 기존 SNS계정을 영구적으로 삭제해야 합니다.
설령 부모의 동의가 있더라도 어린이는 SNS 계정을 만들 수 없고,
14∼15세 청소년은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만 SNS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즉, 16세 이상이 되어야 자유롭게 본인의 SNS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법안에 구체적인 플랫폼이 명시된 것은 아니지만
무한 스크롤, ‘좋아요’와 같은 시청자의 반응 표시, 실시간 라이브 스트리밍 등이 가능한 SNS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인스타그램, 틱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메시지를 주요 기능으로 하는 애플리케이션(앱)은 금지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카카오톡 정도 되겠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는 “14세 미만의 SNS 계정 보유를 법으로 금지하는 건 미국에서 플로리다 주가 최초”라면서
“많은 어린이와 청소년의 삶을 흔들 수 있는 엄격한 SNS 법안”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미 플로리다 주의 디샌티스 주지사도 성명을 통해서
“하루 종일 SNS에 매몰되는 건 어린이의 성장을 위한 최선의 방법이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SNS는 다양한 방식으로 어린이들에게 해를 끼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금지 법안을 지지하는 폴 레너 공화당 의장은 “뇌 발달 단계에 있는 어린이는 자신이 중독에 빠져있다는 사실을 알 수 없고 중독에 빠지는 걸 피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며
정부가 어린이를 위해 개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같은 앱은
이미 13세 미만의 어린이가 가입하지 못하게끔 금지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하지만 플로리다 주의 수백만 명의 어린이가 허위 생년월일로 SNS 계정에 가입할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4세 미만의 어린이들이 SNS에서 안 좋은 것들을 많이 배우는데 금지시킨다니,
이 금지 법안이 좋은 법안이라고 생각한다는 부모들이 많다고 합니다.
반면 이번 규제가 미국 수정헌법 1조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헌법에 어긋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